안철수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호남 반도체에 써버릴 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과 관련해 "100조원 반도체 초과세수도 전국민 국부펀드도 아닌 호남권 반도체에 써버릴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은 즉시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며 "핵심인 메모리 팹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거론하며 이 특별회계를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 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설사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보고회 자료에는 특별회계를 내년에 2조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대로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느냐"며 "증세를 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호남권 반도체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