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결의대회서 공기업 지분매각·낙하산 인사 비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1일 "공공부문 정책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해온)공공기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민주토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방식은 전면 재검토하고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또한 중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무리한 민영화 정책만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KTX, 가스공사, 공항면세점 사업권 매각허용, 청주공항 일부사업의 분할,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겼다"고 말했다.
또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평가 제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같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재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강화와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 △단기 실적위주의 경영평가 제도 개혁 △국제기준에 준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구축과 부당해고자 복직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정원 규정을 재조정하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실시로 정규직 신규채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서비스 분야 고용확대와 관련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시장과 기업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사회보험, 사회복지, 돌봄, 보건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