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가운데 경기활성화와 관련 없는 사업 위주로 지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 창출,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은 경제위기극복 예산이 돼야 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예산이 돼야 한다"며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정부안 10조8000억원 대비 50%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 12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반값등록금 실현, 완전한 0~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고지원, 하우스 푸어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지방재정 지원 등 사람중심, 복지중심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 안에서 위기대응 예산이나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재량지출 182조원인데,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지원과 동떨어진 사업 위주로 5%, 9조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예산심의 과정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상 범위를 넘어서는 삭감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부자감세를 완전히 철회해 위기극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성장률 과도하게 계산해 세입에 착오를 스스로 불러일으킨 예산안이고, 인천공항과 산업은행 등은 몇 년째 매각되지도 않고, 되어서도 안되는데도 세입으로 잡고 있다"며 "예산안은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