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과학고 존치하되 고교 서열화 해소…일제고사 폐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5일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외고와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유아와 초등 수준의 지나친 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교육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내용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초, 중학생의 사교육 경쟁을 근원적으로 줄여가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유아교육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은 고등학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된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외고는 대학 외국어 계열 진학자 비율 50%만 적용해도 살아남을 학교가 거의 없을 만큼 입시학교로 가버린 실정"이라며 "실질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학고는 현행대로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유·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이 거의 아동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칭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증상인 ‘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 후보 이전에 한 부모로서, 우리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가슴 아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취지에 대해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을 제시하여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2014년 대입개편안이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입체제 속에서 국민의 제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개선안을 낼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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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복잡한 전형제도를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로 단순화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둘 것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영어 사교육 폐해 근절 △엄격한 입학사정관제 관리 △가칭 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 구축 등 5가지 방안을 냈다.
이 가운데 EBS의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그밖에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재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다고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