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5일 정부에 외교·안보·통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구축하고,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고, 나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오늘의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라면서도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유약한 평화가 아닌, 튼튼한 안보의 기초위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만들어져 한다"며 안보와 평화의 공존을 추구했다.
그는 또 "우리의 대북정책은 진화해야 한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외교안보 정책의 3대 기조로 제시했다.
우선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포함하는 북한의 군사위협 막기 위해 포괄적 방위역량 증강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특히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청와대 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방위역량 강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통일 정책 등 관련 분야의 주요 업무를 총괄 지휘해 정책 혼선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약화됐다고 하는데,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부처 간에 입장차이가 노출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최근 한·일정보협정 관련 혼란을 언급, "외교안보정책의 효율적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안보 협상의 채널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수년째 공전 중인 6자회담에 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도 "한·미·중 간의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UN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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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해소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의 투명한 추진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생사확인 추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박 후보는 이벤트를 위한 정상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면서도 "시간과 장소는 가리지 않고 포맷에도 구애받지 않고 만날 수 있다"고 설명, 사실상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는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착되면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유럽의 평화와 발전을 앞당긴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며 "핵안전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북아 및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 교통망과 에너지망, 친환경 협력 등을 포괄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한국-북한-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잇는 교통망 및 가스관·송전망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경제·일자리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원자력 외교 강화를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청년과 여성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변화를 주도해 가는 추진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