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쓰리 정치 쇄신방안 비교] 빅쓰리 정당개혁 방안
정당에 속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는 정당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정당개혁 방안으로 공천개혁을 첫째로 들었다.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가 동시에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은 각 정당의 후보 결정 과정에서부터 유권자가 직접투표나 모바일 투표로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계파나 유력 정치인의 입김보다는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4·11 총선 때도 국민참여경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폐해를 막을 수 없고 모바일 투표의 경우 투표자가 실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법제화와 동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박 후보는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아울러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금품 수수자의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치자금 자료 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등 선거 관련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상당 지역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렀다. 문 후보는 추가적으로 중앙당의 국회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하는 방안까지 계획하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도 박 후보와 생각이 같다.
문 후보는 중앙당의 공천권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정책연구원을 독립화하는 등 정책 기능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존 지역위원회 중심의 당원구조를 △직장위원회 △대학위원회 등으로 다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조합원과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철수 후보의 정당 개혁 방안은 보다 급진적하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공천 등 자체적인 내부 개혁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의 개혁 방안은 외부에서의 개혁이 중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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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인하대 강연'에서 정당보조금을 50% 삭감해 기초노령연금과 무상연금 등에 사용하고, 국회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당론은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당은 대폭 축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국회의원 공천은 유권자의 의사를 일정 부분 고려하는 '국민참여경선'을 넘어 '완전국민경선'으로 후보를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