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쓰리 정치 쇄신방안 비교] 국회개혁방안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를 '일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폭로정치', '방탄국회'의 오명을 씻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 당사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원이나 비례대표 비율과 관련한 입장은 박 후보의 쇄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모두 비례대표 비중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문 후보는 현행 246개의 지역구 수를 200개로 줄이고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100석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권역별로 선거구를 묶고, 해당 권역의 정당 지지율에 근거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이른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된 △연금제도의 개혁 △영리목적의 겸임 금지 등은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 큰 의견 차이가 없다. 이들 방안은 새누리당이 총선 직후 내놓은 '6대 쇄신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또 △윤리심사특위 권한 강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 과제는 박 후보와 문 후보, 안 후보가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체적인 의견은 일치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점에서는 박 후보와 안 후보의 생각이 같다. 다만 방법 면에서 안 후보는 국정감사를 상시화하고 국정조사권 발동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으로 연중 상시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