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분 의결권 제한 반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8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돼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로 추진한 '대기업집단법'의 핵심 내용을 거부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만나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고, 앞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 비용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순환출자 구조에 대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 경제계 생각"이라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 후보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 "나한테는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다소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방안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가 많다는 질문에 "그거야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는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복지재원과 관련,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복지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성장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거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인력 수요와 공급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힘쓸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중동과 중남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