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민주화·안정적으로 먹고사는 문제 동시추구…침체우려, 경제민주화 시간 조절 필요"
새누리당 김광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재벌 논리에 동화되고 있다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비판과 관련, "조금 지나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박 후보의 고민은 경제민주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 있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국민 참여 재판제도, 재벌총수나 임원 급여 공개 등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질의에 "박 후보가 발표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재벌의 여러 행태에 문제가 있어 탐욕은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평소의 지론이다. 그러한 각도에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순환출자에 대해 얘기했는데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자금을 내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에 쓰는 것이 국민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저하고 뜻이 같다"고 소개했다.
김 단장은 경제민주화 강약 조절과 관련, "당장 내년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땔감이 다 떨어져 버리면 아랫목이고 윗목이고 다 냉기만 흐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회사 지분율 상향에 필요한 돈을 투자나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대해 "야당은 국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이상대적으로 약하다. 일단 비판을 바탕으로 국민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집권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둘 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어 의견이 잘 수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경련의 재벌 개혁 비판과 관련, "전경련의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많은 사람들이 재벌 개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재벌 스스로 행태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벌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설적인 논의를 하려면 '전경련을 해체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자들의 PICK!
김종인 위원장과 경기부양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 "경제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은 같다. 다만 올해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내년에 더 생각해서 하거나란 견해의 차이"라며 "경기부양이 과거처럼 정부가 돈을 함부러 쓰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더 큰 비중은 경제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미리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5년에 할 것을 2년 동안 집중투자 할 경우 경기부양 효과도 있고 경제체질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올리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