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 합동인터뷰]DTI·LTV 완화, 양도세 감면 검토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0일 "렌트푸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등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렌트푸어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금융권과 계약을 맺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집주인이 어디 있느냐.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집주인들에게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해주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 대책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하우스푸어의 경우 과다한 원리금상환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다. 공공부문에서 일정지분을 투자하고 투자에 대해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50세부터 조기가입 할 경우 베이비부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23일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발표했다.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으면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발표했다. 또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제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대책에는 수조원의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특히 렌트푸어 대책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는 불편한 절차를 감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