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차윤주 김유대 기자 =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29일 최근 현직검사의 뇌물수수 및 성추문 등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해 "현재의 검찰 수뇌부는 자체개혁 능력과 명분을 상실했다. 이제는 수뇌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상대 검찰총장 등 현 검찰 수뇌부의 퇴진을 촉구했다.
검찰 출신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만일 자리에 연연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눈가림 대책으로 사안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 또한 검찰의 비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비극적 사건으로 조직 내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는 지금 검찰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의 도덕성과 윤리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스스로 검찰 개혁안을 만든다면 그것은 검찰총장 추천회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추대된 새로운 검찰총장의 몫으로 그 방법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한 총장 체제에서 검찰 개혁안 논의는 부적절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한상대 검찰총장 및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장대로 해석하시면 된다. 지금 말한 그대로"라고 답했다. 또 '검찰 수뇌부와 갈등 중인 최재경 중수부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가'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 조직 내부의 상태에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안 위원장은 신임 검찰총장을 뽑는 검찰총장 추천회의와 관련해 "법원행정 차장, 내부 및 외부 위원 등 각계 각층의 인사 3인으로 구성해 추천된 사람 중에 임명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상 유례 없는 비극적인 사건에 검찰이 자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만든다면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대상인 검찰이 자기쇄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자기 방어에 급급한 개혁방안을 국민들에게 내놓는다면 그야말로 국민이 경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각당의 검찰 개혁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야말로 원점에서 검사의 모든 권한과 우월한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 권한 △검찰 임용과 재임용 △윤리규정 준수 △검찰 인사와 직급 △인사 쇄신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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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누리당은 이러한 개혁에 맞춰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국민들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 될 것"이라며 "공약의 방향은 분명히 제시하겠지만 공약엔 한계가 있다. 위원회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지만 중수부 폐지가 핵심이 아니다"며 "중수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해 자체 기강 확립으로 해결 될 수 있다. 저희들이 (검찰개혁안으로) 마련한 상설특검안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로 중수부의 기능이 이전되기 때문에 중수부 권한이 이미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안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 고검장을 지냈으며 검찰 몫 대법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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