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 '허리띠 졸라매기'에 본격 돌입했다.
인수위는 11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지는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 세출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방향 가운데 하나로 예산절감 추진계획이 포함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가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역시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에 지출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방향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부터 예산 절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부분 복지 예산인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재원 마련과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정부의 경상비와 비복지 분야 등의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 세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구상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연간 27조원, 집권 5년동안 총 135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 추가 세원 발굴을 통해 40%(연간 10조8000억원)를 마련하고, 나머지 60%(연간 16조 2000억원)는 세출을 줄여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율을 높이는 직접 증세에 나서지 않고 간접 증세 만으로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제1분과 간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과 예산심의관 등을 지내며 예산전문가로 꼽히는 류성걸 의원을 발탁한 것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세출 감소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인수위에 합류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 가운데도 국세청에서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세원정보과장 등을 지낸 2명이 실무 작업을 도우며 탈세 방지 등 추가 세원 발굴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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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안' 제정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효과도 노리고 있다.
국회 역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박근혜식 간접 증세' 방안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방식으로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규모의 추가 세원 발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연간 3000억원,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에서 연간 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뿐이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예상치 만큼 세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2조~3조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검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정상적인 로드맵에 따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재원 마련에 대한 해법을 새 정부 출범 전에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추가 세원 발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또다른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하나인 중복 예산 구조 조정 등 세출 감소를 통해 목표치와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연간 16조원 규모로 세출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국 박 당선인 측이 현재로서는 직접 증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다.
박 당선인 역시 공약집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혀 증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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