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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청취가 17일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로 시작해 이날 대통령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끝으로 50여 개 기관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향후 일정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수립과 새 정부 명칭 선정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과거 '점령군'으로 비춰졌던 이미지를 탈피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해 왔다. 실제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는 등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는 '제스처'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의 내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보고시간도 한 부처에 길어야 3시간, 짧은 부처는 불과 1시간을 배정하는 등 지나치게 '압축적' 진행에 매달렸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시간이 짧은 탓에 보고라기보다는 인수위원들의 박근혜 당선인 공약이행 요구만 듣다 나왔다"고 입을 모은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종료되기도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 마지막날인 17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통계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임장관실,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9시 여성문화분과 주재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문화재정 2% 달성'과 관련한 세부 계획들을 집중 보고받을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2012년 기준 정부재정 대비 문화 재정 비율이 전체 예산에서 1.14%(3조7194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9%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문화 관련 재정 수준을 2%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한 문화기반 조성, '예술인 복지법'강화 방안 등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부는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콘텐츠와 게임산업 등 창조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일부 업무들의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와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새정부 국정 비전·목표·전략·과제 수립에 나섰다. 국정비전에는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가 담기게 된다.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 목표이며, 국정 전략·과제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향점과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주요 과제를 말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비전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은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전과 목표, 전략, 과제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국정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최고가치를 선정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 실천과제를 동시에 수립하겠다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절차는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새 정부 국정비전은 박 당선인이 대통령 출마선언과 후보수락 등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한 '국민행복'이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4시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인수위는 한국 경제 진단과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5일 "부처별 업무보고가 17일로 끝난다"며 "경제 1분과에서 18일 오후 2시간동안 한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정부부처가 아니지만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최근 발표한 2013년 경제 전망 등을 토대로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대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 자료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당초 행정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한은과 같은 이유로 제외됐던 금융감독원의 경우 별도의 의견 청취 자리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산하 분과위별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닷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날 인수위 교육·과학 분과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금년도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확정 등 총 4개 과제를, 그리고 주요 추진과제로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등 총 10개 과제를 보고했다. 교과부는 특히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관련해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 8개 '행복교육' 공약을 비롯해 △대학입시 간소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교권(敎勸) 보장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대학 등록금 지원 △지방대학 발전 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등 총 45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고 인수위 측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원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취재한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A그룹 김모 과장은 요즘 입이 속이 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움직임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인수위의 철통 보안에 한 줄도 보고하지 못했다. 다음 정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들을 다수 내놓는 바람에 정보 담당 직원들이 어느 때보다 바쁘지만 소득은 거의 전무하다. 총수가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과 겹치는 기업, 각종 제도 개선이 사업에 영향이 미치는 기업들이 안테나를 바싹 세우고 있다. A 과장이 소속된 기업 총수는 횡령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업 총수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에 대해 집행유예 및 사면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B기업도 당선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도 C 통신사 정보맨을 바쁘게 한다. 정보통신위원회

"회장의 계열사 지분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공약이 가장 신경 쓰인다"(A그룹 관계자)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를 원천차단할 경우 향후 경영활동에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B그룹 관계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철통 보안'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기업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사항들이 실제 새 정부 이행 정책에 포함될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연기금 의결권 행사 확대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금산분리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등에 대한 형령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상법, 공정거래법, 국민연금법, 특가법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로, 인수위는 아직 이 방안들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업무보고 등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무게를 싣고 있는 인수위 내 '특위'의 활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인수위' 내 태스크포스(TF)는 국민대통합특위 및 청년특별위 등 두 개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는 한반도대운하·과학비즈니스벨트·새만금 등 주요 국책사업 TF를 둬 추진 의지를 과시했다. 반면 이번에는 "과시형 TF는 없다"며 실제 새 정부에서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길 과제를 중심으로 '작고 강한' TF를 꾸렸다는 설명이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두 개 특위는 정부 업무보고에 공식 관여하지 않는 대신 특위 관련 이슈가 논의되는 자리에 위원들을 배석토록 하거나 추후 개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선 청년특위는 반값등록금·일자리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주요 청년 문제가 밀접한 만큼 업무보고 참여에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는 오신환

"인수위는 대북 강경파 일색?"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이례적으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인수위에서 대북 온건파로 중량감 있는 최 위원이 낙마하면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 위원은 대북 정책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 온건파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과거 참여정부의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강경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통일국방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한 밑거름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정책 전문가는 "최 교수가 대북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을 고수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인수위원 선임 전 공개토론회 등에서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 등의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은 차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선박금융공사가 해양플랜트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해양금융공사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업무 영역 조정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해 설립하는 쪽으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은 지난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등 친박계 의원들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의 부산 지역 공약에도 반영돼 있다. 박 당선인은 "선박금융에 우호적 환경을 구비한 부산을 동북아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정치권이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주 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후임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후임 인사에 대한 하마평도 거론되고 있지만 공석으로 남겨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최 원장 후임인사를 묻는 질문에 "추가할 지 공석으로 둘 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 원장 후임 인수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지 공석으로 둘 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 원장의 사퇴로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은 총 25명으로 줄었다. 일부에서는 박 당선인이 대북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후임 인수위원을 임명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미 최 원장과 함께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구상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 위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청년과 여성, 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고용 안정망 구축, 촘촘한 고용서비스망 마련, 임금체불 예방, 상생 노사관계 구축, 일자리중심 국정체계 마련 등을 로드맵에 담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고용부는 일자리 '늘지오' 정책에 장시간근로 문제 해결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35개 공약사항 이행 계획도 보고했다"며 "여기엔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과 여성 고령자 대상별 맞춤형 대책과 부처별 융합 방안 등도 담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