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9일 "가장 시급한 인수위 업무 중 하나가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다루게 될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인수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제출 시기 등)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인 만큼 인수위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과제 중 최우선적인 것에 속한다.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각 부처 장관 등 새 정부 첫 내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주까지 정부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제출과 동시에 인수위는 부처별 하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오는 16일까지 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인수위가 마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개편이 예상되는 정부 각 부처들도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사항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각 부처별 유관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의 대폭적인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날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간 신경전이 감지되자 "정부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각 기관에서 조직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독자들의 PICK!
인수위 관계자들은 박 당선인이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조직개편안에 확실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창조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부서다.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미래기획위원회의 미래 전략 업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기초·응용과학 지원 업무 등을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를 묶고, 해양 자원 개발 업무까지 총괄하는 방향으로 부활될 예정이다.
이같은 개편안이 마련되면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식품부로 기능이 축소된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조직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분리한 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보·통신·방송 업무 가운데 방송 등 미디어 관련 인허가 업무를 별도로 빼내고, 방통위·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분산 돼 있는 정보통신 업무를 하나로 묶어 결국 방송과 통신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10여년만에 현 정부에서 부활된 특임장관실을 폐지하려는 기류도 흐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부활된 특임장관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업무가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로 정부 조직이 커지는데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임장관실은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밖에 국가 안전과 경제, 복지 등 업무 연관성에 따라 분야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괄 장관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총괄 장관을 통해 부처간 소통 부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들이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과 연계가 되야 한다"고 새 정부의 부처간 소통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