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과 대화…규제 개혁, 기업환경 적극 지원, 기업엔 고용의무
'따뜻한 성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경제기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지는 '따뜻함'도 함께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둘 중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방침을 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이 같은 '따뜻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전국 상공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 개혁 및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신 기업들에게는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업무를 시작한 이후 기업인을 만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의 창구를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로 정한 것은 이 단체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 상공인을 총괄하는 전국 단위 종합경제단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총수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구분된다. 이는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 중견기업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배려가 반영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이 어렵고 가계부채 문제로 국내 경기도 많이 어렵다"며 "새 정부는 여러분께서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해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3불(불공정·불균형·불합리)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기업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달라"며 "기업도 힘들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가계생계가 무너지는 절망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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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기업도 고용이라는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다.
박 당선인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 등 당근책을 강조함에 따라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무게를 옮기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인수위원들 사이에서 경제민주화 언급 자제 분위기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억울하지 않게, 일할 맛이 나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민주화냐 또는 활성화냐 두 가지에 대해 경중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일일이 메모하면서 인수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했으면 한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줄 것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상속 관련 세제 개편 등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취합해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고용복지분과 등 인수위 분과별로 나눠 면밀하게 챙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