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재원 대책 등 실현 가능성' 보겠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재원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 부처가 강한 의지를 갖고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했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데 적정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정책이 재원 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 7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 항목(각론)도 발표했다. 세부 검증 기준은 부처별로 향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새 정부가 구상하는 청사진에 부합하는지, 또 재원 대책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예산 추진 절감 계획에 대해서는 절감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세부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체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절감 수위의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예산 절감 수위를 10%로 못 박은 바 있다.

윤 대변인은 "반드시 어떤 기준을 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일률적으로 '몇 % 삭감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지를 내놓으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업무 보고 과정은 총 5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정부 부처가 해당 분과위에 업무 보고를 하면 분과위별로 검토 작업을 거쳐서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정기획조정 분과위가 총괄·종합한 내용을 최종 절차로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윤 대변인은 "업무 보고 검토는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하자'를 발견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각 부처에 20쪽에 달하는 업무보고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다. 여기엔 지난 9일 인수위가 발표한 7대 방향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지침까지 포함됐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 지침 내용.

△부처 일반현황(부처 일반 현황, 업무보고 지침 세부 목차대로 내용이 작성됐는가, 인력·법률·예산현황 등이 인수 목적에 맞게 일목 요연하고 빠짐없이 작성됐는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부처 성과 평가가 적절한가, 지속 추진시 새 정부 정책방향과 부딪힐 여지는 없는가, 보완·재검토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부처 이기주의 등 다른 동기가 있는가, 보완 방향과 조치 계획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일관성이 있는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출범 즉시 조치 과제로 누락된 현안은 있는가, 조치 계획 필요성이 있는가, 지역 현안의 경우 정책 대표성이 있는지 쟁점이 명료하게 표시돼 있는지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포함돼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재원 대책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각 부처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절감 계획을 수립했는가, 절감 규모가 적정한가, 예산절감 추진 계획 관련 세부추진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 개선 의지를 갖고 수립했는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기 곤란하지 않은가,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했는가, 개선 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