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사흘째 업무보고···기재부·국토부 등 6곳

인수위 사흘째 업무보고···기재부·국토부 등 6곳

변휘 기자
2013.01.13 07:20
ⓒ뉴스1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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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사흘째인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별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오후 국토해양부·경찰청·국가보훈처·원자력안전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경제정책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는 3시간, 다른 부처는 각각 1~2시간의 보고 시간표가 짜여 있다. 하루 종일 한 부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던 과거 인수위와는 차별화된 압축적 진행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의 재원 규모는 5년간 총 135조 원. 이 중 61%인 81조5000억 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 조정 방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또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현황 보고 및 대책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률 급변동 우려에 대한 방안, 지나친 외환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토빈세(금융거래세) 관련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당선인 측과 여권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 과제 중 전력 증강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기전투기 F-X등 대형무기 구매사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의 완화 또는 폐지 거론 여부가 관심사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던 KTX 민영화, 해양수산부 분리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 명의 경찰을 늘리는 박 당선인의 '인력 증원' 방침에 맞춰 조직 강화 세부 계획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이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강조했던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범죄에 대한 근절 방안을 적극 알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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