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아닌 국무총리 직속 설치 여부도 관심
박근혜 정부에서 독립적 인사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가 부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중앙인사위원회가 부활할 경우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편제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앙인사위원회 부활 여부를 포함한 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 여부다. 1999년 국민의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당시 '작은 정부' 논리에 밀려 행정안전부에 통합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공직 인사가 행정안전부 인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처리되면서 정권 실세에 의해 좌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지난해 8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 문제"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회전문 인사 등 인사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책임지고 있는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총괄간사(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도 독립적인 인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간사는 지난해 2월 펴낸 저서 <인사행정론>에서 독립적, 중립적, 전문적 인사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썼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위원회 형식의 인사기구 두고 있다는 내용도 저서에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부, 처, 청 단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미 발표됐다는 점에서 독립적 인사기구가 설치될 경우 옛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형식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중앙인사위원회가 부활한다면 대통령 직속이 될지, 국무총리 직속이 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박 당선인은 이미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회 제청권 뿐 아니라 장관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 인사권을 분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신설을 약속한 기회균등위원회가 인사 기능을 함께 맡을지 여부도 변수다.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에 의한 편중 인사는 없는지 등을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