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책실 폐지, 국가안보실 신설···김용준 "기획관 등 폐지로 현재보다 조직 축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2실 9수석체제'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조직은 명칭을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비서실'로 바꾸기로 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2실은 비서실과 신설된 국가안보실이다. 현재의 '정책실장'은 폐지된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9수석실은 정무기능을 담당하는 정무수석·민정수석·홍보수석,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수석·경제수석·미래전략수석·교육문화수석·고용복지수석·외교안보수석 등으로 구성된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전반의 어젠다를 관리하게 되고, 미래전략수석실은 성장 동력 발굴 및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당하게 되는 신설 수석이다.
반면 사회통합수석을 비롯해 대외전략기획관·미래전략기확관·녹색성장기획관 등 일부 기획관 체제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 조직에 비해 실장 또는 수석비서관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해 "현재의 청와대 조직보다 작아진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대통령실 명칭을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변경하겠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청와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체계 일원화 및 비서실 기능 통합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며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운영 어젠다 추진역량의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청와대 대통령실은 각 부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담당했지만 새 비서실은 국정운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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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인수위에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특별위원회가 청와대 조직으로 신설된다. 또 기존 지역발전 위원회는 유지되며, 다른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존속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