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국민제안 2만3000여건 접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치한 대국민 민원 및 건의 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에 2만건 이상의 제안이 접수됐다. 건설사 연말자본금 예치제도 등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이 봇물을 이뤘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거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제도를 폐지하자는 등의 이색 제안도 들어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2일까지 총 2만373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며 "개소 이후 하루평균 10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13일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오픈하고, 우편과 공식 홈페이지(www.korea2013.kr)를 통해 제안을 받아왔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은 교육, 일자리, 복지, 실물경제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항들이 주를 이뤘다. 인수위 분과별 해당사항으로 보면 교육과학, 경제2, 여성문화, 고용복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순으로 접수됐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으로는 △연대보증제 폐지 △휴대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 공공주택 지원 강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로 활용 △대학 수를 반으로 줄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고학력화 차단 △선천성 희귀병 만성질환자 장애인 지정 △기상 분야 연구 강화 및 사업화 추진 △해외수입식품에 대한 현장 검사제 도입 △건설사 연말자본금 예치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탈세 포상금 범위 확대 및 포상 규모 상향조정을 통한 탈세 차단 △기부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심 고취 제도 운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단일 분야 공기업 복수설립,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한 공공부문 경영 합리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구간 특별 배차 및 수도권 2층 버스 도입 △기초자치단체 제도 폐지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이 제안이 이뤄졌다.
또 인수위는 메신저 피싱에 걸려 300여만원의 피해를 본 뒤 신고해 사기범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인의 계좌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제 사연도 소개했다. 아울러 건설사 연말자본금 예치제도 때문에 중소 건설사들이 매년 연말 예치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다는 사연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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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접수는 오는 8일 마감되며 접수 마감 이후에도 2월24일까지 홈페이지와 콜센터(1666-0225)를 통해 처리 결과 안내 서비스는 계속된다.
윤 대변인은 "국민행복제안센터에서 받은 제안들은 센터에서 자체 검토와 분류를 거쳐 각 분과로 보내진다"며 "이후 각 분과별로 실무요원 검토, 실무위원 검토, 전문위원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제안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정책 검증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정책 집행을 하거나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 소관 내용이 아닌 부분은 제안자에게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을 안내해주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정책 방향 수정 등을 위해 별도로 사례들을 모아 소관 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13차 간사회의를 열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와 관련된 토의를 할 예정이다. 4일에는 교육과학분과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본부, 서울 소재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현장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5일에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가 한국전자제품순환센터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해 반영키로 했다.
윤 대변인은 '국무총리 후보자 및 비서실장 내정자가 오늘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써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충분히 사전에 공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