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경환 'NLL 사실상 상납' 공세…민주,"7월 임시국회서 NLL 청문회 " 요구
여야 간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칠거지악'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의원 74인은 이날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NLL 정치공작을 전·현 정권이 합작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NLL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을 본 모든 국민들이 7가지 사실에 경악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칠거지악(七去之惡)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칠거지악은 조선시대, 부부관계가 파탄 나는 일곱가지 이유를 일컫는 말이다.
최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칠거지악'으로 "첫째 NLL 상납"이라며 "포기라는 명시적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 포기를 안했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펴고 있지만 문맥을 보면 포기를 넘어 상납이라는 사실이 초등학생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말했다.
둘째 "북한 핵을 두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폄훼하고 남북간 비핵화 논의를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마치 왕을 알현하는 듯한 굴종적 태도"라며 "대선을 불과 두 달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무엇에 쫓기듯이 급하게 방북해서 업적 쌓기에 급급해 굴욕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넷째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4조원을 들였다"며 "업적쌓기용 퍼주기"라고 지적했고, 다섯째는 "한미동맹 와해에 적극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여섯째로 북한에 껄끄러운 것은 형식적 수준에서 언급하고, 귀환보고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과대포장했고, 일곱 번째로 국군 통수권자로 지위를 망각,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우리 군을 공개적으로 불신하면서 비난했다고 공세를 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경악시킨 칠거지악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대화록내용에 대한 사과나 입장표명은 없이 절차만 문제 삼는 적반하장식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개입한 NLL 정치공작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NLL 정치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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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74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누리당과 연관세력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끊임없이 공격했고 지난 대선에서 김무성 의원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대화록을 왜곡 인용하며 선거에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는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호언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일을 자행했다"며 "국정원 댓글공작을 통한 선거개입을 넘어 전·현정권이합작한 중대한 범죄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불법공작을 통한 국기문란, 헌정유린사태를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NLL 청문회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며 "NLL 청문회는 대화록의 불법적 공개, 왜곡 조작된 대화록을 통한 선거개입 정치공작 등 NLL 관련 일체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 국정원장은 불법적 왜곡 대화록 공개와 정치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벌였던 조직적 정치공작 전모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며 " 국정원 국조에 만전을 기해 진상을 파악해 소상히 알리고 예외 없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마땅하다. 무법자적인 국정원의 대대적 개혁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