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된 뒤 5월의 국회 휴지기 동안 해외 출장길에 오른 국회의원들이 1인당 평균 1064만여원 정도의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스1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국제국 차원의 의원외교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한 달 동안 75명의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 총 7억9864만여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했다.
출장비에는 항공료와 체류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준의 출장비인데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출장 목적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의원 개별 또는 각 그룹별로 5월 한 달 동안 각 상임위와 국회 국제국 차원에서 실시된 해외 출장 사업은 모두 20건이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20건의 해외 출장 목적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킨 직후 "고통 분담"을 외친 상황에서 황급히 출장길에 오를 만큼 시급한 사안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해 권성동·김회선·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수행 직원 두 명과 함께 지난 달 20일부터 28일까지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을 다녀왔다.
약 7700만원(항공 5568만원 + 체제비 2131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 출장의 목적은 '사법제도 및 정치·행정제도 변화 연구'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열네차례 실시된 법사위원들의 출장 목적 가운데는 2009년 12월 '법조인력양성 실태와 법률시장현황 조사'를 위한 한 번의 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과 유사한 '사법제도 현황파악'이었다. 출장의 실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해 안효대·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이윤석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달 19일부터 26일까지 6458만원의 예산을 들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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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적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도시재생제도의 다양한 사례 조사 및 시찰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도시 재생 정책 방향 모색"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관련 사례 조사를 위해 먼 출장 길에 오른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의회간 친선 교류를 목적으로 5월에만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영국·아일랜드, 파라과이·페루 등 다양한 국가로 의원들이 출장을 떠났다.
그룹별 출장의 경우 공통 경비가 많다는 이유로 국회사무처는 의원 개인별 예산 집행 내역과 세부적인 지출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서 어떤 명목으로 체류비 등을 사용하고, 정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의원실 보좌진 등에 따르면 해외 출장을 다녀 온 의원들의 영수증 처리 등 경비 정산이 부실한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국외 여비 지급은 방문국 현지 물가 등을 고려해 국가·도시 별로 등급을 나눈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국외여비지급표에 따르면 동경·홍콩·런던 등의 국가는 가 등급으로 일비 60달러, 숙박비 실비(상한액 471달러), 식비 186달러 등으로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80만원의 여비가 지급되고, 최저 등급 지역인 라 등급은 40만원 가량이 책정된다.
한편 최근 5년간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 휴가 기간과 국회 휴지기가 겹치는 7~8월에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2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직후에도 각 상임위나 의원 외교단체 별로 다양한 해외 출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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