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적 법적 심판 남아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 결정과 관련, "원본이 밝혀지면 논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등 논란이)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학연구소 조찬세미나에서 "주당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통령기록물 공개열람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NLL과 관련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한 치 한 끝 저희들이 부끄러울 지적이 없음을 밝혀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3분의 2라는 개헌도 가능한, 어쩌면 대한민국 국호까지도 바꿔낼 수 있는 정도의 압도적인 257명의 찬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두고 일각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간 국정원이 자신을 보호하고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엄중한 기록물을 대선을 위해서 마구 이용해먹고 불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열람하고 그것을 일부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울부짖어댄 것들이 얼마나 엄중하고 위중한 국가적 범죄행위였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45일간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이용과 정략적 태도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법적 심판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