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청와대-국정원 대화록 내용일치"
민주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공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새누리당이 "본질을 회피하려는 적반하장"이라 반박하는 등 여야는 7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의 신경민·김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남 원장과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을 고발했다. 이들이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유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실제로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관련) NLL 발언 후 2012년 10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NLL이란 키워드로 9400여 건의 뉴스가 검색되는 등 이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발췌록 공개 관련 남재준 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 등 7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남 원장에 대해선 추가고발하는 셈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여야가 이미 압도적 다수결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의결했고 열람 방식 협의가 진행 중인데 무엇이 두려워 의혹만 가지고 고발장을 남발하느냐"며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 공세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록 공개 (절차) 문제로 NLL 대화록의 본질을 감추고 회피하려는 정치공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 문건생산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2007년 정상회담 후 녹음을 풀어서 녹취록을 만들었고, '2008년 1월 생산'이라고 표지에 적힌 문건은 국정원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최종본) 회의록"이라며 "이를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각 1부씩 뒀고 서로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확인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자료를 지정하기 위해 공통 3개, 각각 2개씩 모두 7개의 검색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했다. 공통 키워드는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이며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등거리 등면적 △군사경계선(1999년 북한이 선포)을, 민주당은 △남북 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을 제시했다.
여야는 8일에도 각각 추가 키워드를 제시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은 무려 755만건에 이르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 전체 기록물 가운데 웹 기록을 제외한 검색대상 256만건에 대해 이 키워드를 적용, 열람대상자료를 추출하게 된다. 검색대상 기간은 정상회담 개최사실을 발표한 2007년 8월8일부터 노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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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 소수가 이를 열람토록 하되 이를 메모해 공개하는 것은 면책특권 허용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면책특권 범위를 문의한 결과, 손으로 쓰는 메모는 가능하겠지만 노트북 이용과 사진촬영은 힘들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