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고강도 개혁 시사 "국정원 댓글·NLL로 혼란·반목 거듭 유감… 실체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정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개혁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국정원의 고유 업무로 언급,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정치 파트' 업무 기능의 축소와 폐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과 관련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선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 NLL은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 이곳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며 "그런 점에서 북방한계선인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며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내정치 파트' 업무의 축소 내지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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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