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A/S 입법
경제민주화 법안이 과잉입법됐다는 우려 속에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A/S 법안'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민생 살피기에 전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소기업에 내부거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법 개정안 등이 속속 발의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까지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 집중, 상당수를 처리한 데다 하반기 경제투자 여건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다. 이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끌어올리는 '경제살리기'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새누리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올 연말부터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율이 30%를 넘으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는 경우다.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되므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배주주와 그 친족도 적용 대상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과세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은 제외해달라는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류 의원 개정안은 이 같은 요구를 감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은 과세대상서 제외하도록 했다.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상시 근로자 300명에 자본금 80억원, 매출액 300억원 등 각 기준의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대개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단 이 기준을 넘는 중견기업은 과세대상으로 유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을 비롯, 경제학 교수 출신인 나성린·이만우 의원 등이 법안에 서명한 만큼 경제통 의원들이 이 법안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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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고자 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 되면서 과거 중소기업 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도 2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자회사 한두 개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증여세까지 과세해버리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법은 물론,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도 재차 손볼 태세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법안을 마련 중이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현재 의원은 1억원 미만 공공기관 납품을 소기업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되기는 이르다. 다만 '경제살리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당내 공감대가 늘어난 만큼 의원 입법으로도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할 동력이 적잖다. 이는 '손톱 및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과도 맞닿아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의 전기·에너지 장비업체광명전기(932원 0%)를 방문, 산업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대책을 고민했다. 경제 살리기 법안마련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해서다.
그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함께 광명전기를 찾은 자리에서 "얼마전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일감 몰아주기 법안 등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에서는 입법 의도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말도 들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정책에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중소기업 현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를 곧 가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