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비과세 감면·탈세 척결 등으로 증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월급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란 민주당의 평가에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은 6300여억원이 줄고 고소득층은 3조1000여억원이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 부의장은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인데 세액공제로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란 점에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산층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점을 알고 당정협의에서 이를 최소화했다"며 "평균 월 1만여원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 결코 세금폭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향후 세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날 KBS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에서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없고 비과세 감면 축소와 탈세척결 등을 통한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러고도 모자라면 그 때가서 세율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나 부의장은 "3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서 소득세율을 3% 올린 것 자체가 '부자증세'"라며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면 상당수의 월급 생활자 또는 우리 사회의 주도층들이 여기에 들어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법인세 세율 인상 역시 "이미 지난해 14%와 16%로 높여 서서히 하고 있다"며 "너무 서두르면 세수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허심탄회하게,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일부 논란이 제기되는 세제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