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자 탈세 추징 의지 의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의와 관련, "월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올리기 전에 고소득 탈세자 추징의지부터 보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경기도 안좋은데 세금 부담 늘어나서 걱정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 안되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 중 명분있는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분없는 세금 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나라를 위한 꼭 필요한 지출에 쓰이는지, 힘 있다고 빼주고 돈 있다고 빼주고, 제대로 잡아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 두가지 확신을 갖게 해달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통령 공약,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명단 수백명 씩 폭로됐을 때 정부 당국은 외환거래 신고 위반 여부 두달이 되도록 (조사를) 시작도 안하는 등 양성화 의지 있는지 탈세추징 의지 있는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금 안내고 빼돌리지 않도록, 구멍난 법안 대책 마련한 것도 없다"면서 "테스크포스(TF) 만든다는 소식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