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촉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이 21일 당정의 전월세 대책을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비판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대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대통령의 뒷북 언급에 당정협의를 한다며 호들갑 떠는데, 고작 내놓은 것이 삼복더위 중에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거론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세보증금 세제지원 강화, 금융지원책 검토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전셋값도 못 잡는 이른바 되돌이표 재탕, 삼탕 정책이자 맹탕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입자들의 고통만 유발시키고 전세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하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주택 바우처 제도의 적극적인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민생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월셋값을 과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한마디로 가죽신을 신고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다는 격화소양(隔靴搔痒)이란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며 "다양한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함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전부터 해온 세금 타령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주택매매 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방을 얻으려는 전세수요 대기자들이 아니라 전셋값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 계층"이라며 "단순히 주택매매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투기를 벌인 사람들을 위해 먹튀를 보장하는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며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응하고 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 실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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