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예산증액 반복…새누리당 정우택 국감서 지적
# 총사업비 1800억원이 드는 경기도 자금-회천 국도건설은 1999년 시작해 2004년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예산부족으로 무려 10년이 지연됐다. 완공시점이 2014년으로 밀렸고 그사이 사업비는 227억원 늘어났다.
# 경기도 의정부 장암에서 자금동을 잇는 국도건설도 2000년 시작했지만 완공됐어야 할 2005년부터 8년이 지난 올해도 공사가 끝날지 불확실하다. 보상지연 등으로 공기가 늘어났고 사업비도 18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 83건의 국도 건설사업이 예산부족,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기간 연장되고 이에 따라 추가로 든 예산이 2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공하기까지는 부족한 예산으로 일단 공사를 벌여놓고, 공기를 연장하면서 예산투입이 늘어나는 행태가 반복됐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예산부족과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난 경우와 이로 인해 증가된 사업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19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 17건에 500억원, 호남 14건 38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충청은 12건에 200억원, 경북과 경남도 각각 11건 520억, 8건 250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과 대구광역시 사업이 각각 1 건씩 확인됐다.
공기연장 사유는 예산부족이 대부분이다. 민원발생과 보상지연, 문화재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노선변경도 있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길 순 없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데 착공부터 하고 보는 관행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의원은 "공기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사업비도 증가하고, 공사 중단으로 서울 방화대교 상판 붕괴와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집행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