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완주 "원가보다 낮은 판매단가가 문제..국민 혈세로 메꿔"
전력 사용이 많은 상위 50개 대기업이 지난 3년간 경부하 전기요금할인을 통해 얻어간 수익이 2조원을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챙겨간 수익은 결국 한전의 적자구조를 심화시켜 혜택은 대기업이 보고 비용은 국민 혈세로 물어내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시간대별 전력요금 현황'에 따르면 원가에 못 미치는 경부하시간대(전력 부하가 많지 않은 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 판매 손실금은 3년간 5조4723억 원에 달했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한다. 을종의 경우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데 경부하시간은 밤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경부하 전기소비는 전력소비가 많은 상위 50개 대기업이 50%를 차지하면서 2조70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는 한전 손실액의 50%에 해당한다.
최대부하 시간대 한전이 얻은 수익으로 적자분에 메꿔도 2011년 3957억원, 2012년 3397억원이 산업용 을종 전기에서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부하시간대 전력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손실이 커지는 것은 원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전기 판매단가에 있다.
2010~2012년 ㎾당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가격은 연도별로 50.5원, 53.9원, 61.1원이었지만, 생산원가는 각각 63.8원, 72.0원, 81.5원이다. 단가차이가 2010년 13.3원 2011년 18.1원, 2012년 20.4원으로 해마다 더욱 많이 벌어지면서 한전의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
이렇듯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경부하 요금은 결국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세에 반영된다. 최고부하시간대 전력사용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경부하시간대 싼 전력요금에 대한 한전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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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시간대별 차등제가 여름철 특정시간대 전력사용을 줄이는 효과제도지만 대기업 혜택이 지나치다"며 "최대 부하시대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사용이 많은 만큼 결국 대기업 할인요금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