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용섭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선회해야"
시장소득을 기준(2010년)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8.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3.4%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와 재정지원 후 소득(사후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 11.8%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노인 복지 등을 통해 시장소득에 따른 노인 빈곤율을 평균 61.9%포인트나 감소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11.2%포인트 감소시키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보다 노인인구의 시장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노인인구의 높은 고용률에 따른 것이다. 65세 노인인구의 고용률은 유럽국가의 경우 4.6%에 불과하고 OECD 평균 역시 12.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30.1%에 달한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연금제도가 발달한 복지선진국과 달리 복지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도 복지와 연금제도의 부족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다"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 노인들에 대해 더 많은 복지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감세를 통해 지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에 대해 소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인구빈곤율의 개선효과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소득을 기준(2010년)으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7.3%로 OECD 평균 28.8%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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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복지지출 등을 통한 사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 10.6% 보다 높은 상태다.
OECD 국가들은 복지 등을 통해 시장소득 빈곤율을 평균 18.2%p나 감소시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4%p 감소시키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제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빈곤율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위한 재정규모 적정화와 증세 등 세제와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