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새누리 윤상현 "대북제재 실제적 효과 거두려면 중국정부가 나서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대 세습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대북(對北) 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북한의 사치품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정일 체제에서 연간 3억 달러 내외(2008년 2억7214만 달러, 2009년 3억2253만 달러) 규모였던 사치품 수입액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극한 2010년 4억4617만 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2011년에는 5억8482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31%가 급증했다. 이어 2012년에는 6억4586만 달러로 또다시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하는 등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2012년 해외에서 수입한 주요 사치품은 애완견과 승용차, 유아용품, 사우나 설비, 악기류 등 김정은 일가와 그 측근들을 위한 호화사치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애견 샴푸와 치약 등 애완견 세제류도 포함되어 있다.
또 흔들침대와 욕조 등 출산·육아용품은 유럽과 미국산 고급제품으로 채워져 연중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독일산 개인용 고급 사우나 설비도 수입했다. 아울러 고급 악기류들을 수입해 모란봉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 등 예술단에 지급하고, 일본 및 중국제 중형승용차는 수입 후 고위간부들에게 선물용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에 수입액이 특히 크게 증가한 품목은 △주류와 음료(3111만 달러) △TV·컴퓨터 등 전자제품(3억710만 달러) △향수 및 화장품(631만 달러) △핸드백·가방 등 가죽제품(675만 달러) △모피의류(788만 달러) △고급시계(818만 달러) 등이었다.
북한 체제 핵심계층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각종 수입 사치품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UN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4일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해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통제를 명시했고, 올해 3월8일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추가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해 보석류 및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 금수대상 사치품 예시목록을 지정하는 등 대북 사치품 수출 통제를 강화해왔다.
윤 의원은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외화가 김정은 일가의 호화 사치생활과 권력기반 유지를 위해 갈수록 더 많이 탕진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독자들의 PICK!
그러면서 "북한의 사치품 수입 통로인 중국은 2006년 이래 현재까지 이러한 UN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북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정부가 지금이라도 UN 결의를 이행하는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