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구분지상권 韓·日만 있는 제도"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밀양 송전탑 건설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구분지상권 제도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밀양 송전탑, 철탑 세워지는 부분은 국가가 매수하지만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사용료만 지불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대한 상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 1984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신설·규정됐다.

박 의원은 "이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로 국민들에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내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민 모두의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 국감에서 밀양송전탑 보상과 관련, 내 땅에서 벌어졌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법관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며 "갈등 해결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