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새누리 정우택, 정략적 이용 의혹 제기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발표해놓고 두 달 반 동안 사업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서울시가 7~8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속가능성 평가와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9월 국토교통부에 확정요청할 예정이라고 언론과 서울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협의도 없었고 진행상황도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9월에 국토교통부에 변경안에 대한 확정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2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시는 다음달 중 국토교통부에 확정 요청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경전철이 내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내년 착공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되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시작해야하므로 이보다 더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서울 경전철 사업은 1조원이 넘는 국비가 들어가므로 사업 전체에 대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노선별 민자사업에 대해선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설사업인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위례신사선, 위례선은 민자적격성 검토를 새로 받아야 한다.
정 의원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환영할 만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총체적 거짓말이라면 서울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국토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을 위해 경전철 만들려고 열심히 했는데 국토부 때문에 결국 못 하게 됐다. 참 나쁜 박근혜 정부다’라는 식으로 정부를 비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