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누리당 윤명희 "직원 주택자금도 저리로 대출"지적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학자금 무상지원은 지난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이 각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4개 항만공사는 총 10억1800만원의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2년 기준, 주택자금 대출 연평균 금리는 4.63%임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의 채 절반도 되지 않는 2%의 저리로 대출을 해줬다. 특히 최근 3년간 4개 항만공사 전체 대출액(27억4800만원)의 95.8%를 부산과 울산 항만공사가 대여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이들 4개 항만공사의 재정은 '빨간불'인 상태다. 인천항만공사를 제외한 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항만공사의 2012년 당기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각각 32%, 39%, 48%로 대폭 감소했다. 또 이들의 부채이자 금액만 해도 최근 3년간 3168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당기순이익 감소와 늘어나는 부채에도 불구, 항만공사들이 편법적인 복리후생에 대출이자까지 떠안고 있다"면서 "신의 직장 논란을 빚는 항만공사들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