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북한으로부터 6명의 월북자와 유해 1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그동안의 월북자에 대한 송환이 제3국 추방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월북자 송환에 담긴 북한의 의중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송환 사태에서 놓치지 말고 짚고 가야할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정부의 불법 월북자 실태 관리다.
안보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송환된 월북자 6명은 2009~2012년 사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얼음을 건너거나 중국 유람선에서 뛰어내려 도강하는 방식으로 밀입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2월, 북한은 우리 국민 4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이번에 송환된 6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3년 가까이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이 관련 보도를 낼 때마다 정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북측에 요청하는 게 전부였다. 그저 언론보도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였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측의 협조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은 (인적사항 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해명뿐이었다.
결국 이들 4명에 대해 먼저 입을 연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 6월 "우리는 이미 보도도 하고 남조선 당국에 알려도 주면서 빨리 데려가도록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괴뢰 패당은 그들을 팽개쳐 놔두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돼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나온 반응이겠지만, 우리 정부의 무책임함이 일조했음도 부인하기 힘들다. 비록 송환된 6명이 자진 월북자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만에 하나 해외에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었을 경우 정부는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월북자에 대한 기초적 데이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때그때 언론보도만 피하면 된다는 '나 몰라라'식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북한 내 억류 가능성이 있는 우리 국민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