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진후 의원 "고위공직자 출신에 초빙교원 남발"
2010년 이후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된 이들 중 정규 강의를 한 인원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임용된 초빙교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대가 임용한 초빙교원은 총 205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 강의를 수행한 교원은 67명으로 32.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세미나와 특강,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 법인화 이후 고위공직자 출신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임용된 205명 중 국회의원 또는 장·차관 출신은 총 29명이다. 2010년 5명, 2011년 4명 등 9명에 불과했으나, 법인으로 전환한 2012년 이후에는 2012년 10명, 2013년 10명 등 20명이 임용됐다. 29명 가운데 정규강의를 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 출신 유형을 살펴보면 차관급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 출신이 9명이었다. 장관급은 7명이었다. 국회의원 출신의 경우 9명 중 7명이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으로 특정 정당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초빙교원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등으로 한정된다"며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모두 이런 조건에 충족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특강 또는 세미나를 한다고 굳이 초빙교원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고위공직자 출신들에게 초빙교원 임명을 남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