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與 중진 "안이한 대응" 이구동성 지적…전투기 도입조건 재협상 요구도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외교현안에 대한 정부대응을 질타하며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에 이어도 상공 등 분쟁해역을 포함한 데 외교당국의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 미국 F-35A 대부분 완제품을 수입키로 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종을 기술이전으로 자체생산하는 것이 도마에 올랐다.
정몽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일본은 1965년 마라도 남방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구역에 뒀다"며 "이어도 가는 우리 항공기는 일본에 사전 통보하고 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라며 "우리 외교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동조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어도 사태뿐 아니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중·일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고수하기보다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제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모여서 독도 상공으로 (일본의) 방공구역 확대하는 논의 있었다고 한다"며 "정부가 여러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와 함께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안이한 대응으로 스스로 입지 좁히는 한국 외교"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우리 영공으로 선포하면 일본이 독도를 연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소극적 대응이었고 이번 중국의 선포에 넋놓고 당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는 등 안이한 대처는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동북아 외교 한복판에 있으면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 심각성에 비해 외교당국은 무엇하나 해결하려는 의지 없고 타성에 젖어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에는 재협상 요구가 제기됐다. 난산 끝에 미 록히드마틴의 최신예기 F-35A가 낙점됐지만 우리나라는 40대를 모두 완제품으로 도입하는 반면 같은 기종을 들여오는 일본은 42대 중 4대만 완제품, 나머지 38대는 기술이전으로 일본 미쓰비시가 생산하기로 했다.
이인제 의원은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지만 일본에 비해 도입조건이 현저하게 불평등해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추가협상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도입하게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완제품으로 도입하면 20년간 유지관리 부품에 20조원 이상 들어가는데 대부분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에 좋은 일 시키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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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최고위원도 "일본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해제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낸 반면 한국은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가격, 성능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기술이전이나 현지생산이 아니어서 일본산 부품을 쓰거나 일본 또는 미국에서 정비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레이더, 항공전자 등 핵심기술을 이전 받도록 공개입찰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