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택 실각…北 경제정책에도 영향줄까

9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장 부위원장의 실각이 앞으로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이 북한 내 대표적인 개혁개방파였던 만큼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 출신인 장 부위원장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와 경제무역지대 개발에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를 전하며 "장성택 일당은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하면서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를 함으로써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헐값에 넘겼다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세계 최대 매장량의 우라늄을 비롯한 200여 종류에, 6조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도로·철도·전기 같은 인프라 건설을 지원, 투자환경을 개선해가면서 북한으로부터 이들 지하자원의 채굴권을 얻는 방식으로 수십 건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헐값에 따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장성택의 책임론 차원의 실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한은 장 부위원장이 실각된 것으로 알려진 11월 중순 이후인 지난달 21일 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장 부위원장 없이도 경제특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북한이 이날 발표에서 장성택의 실각 이유로 경제부분을 포함해 '여자문제'와 '마약'까지 언급하는 등 작심한 듯 여러 가지 사례를 나열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문책성 실각보단 장성택을 찍어내기 위한 하나의 명목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경제)이 특별히 강조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망라됐다"며 "장성택이 이렇게 돼서 북한경제가 후퇴한다든가, 군이 득세한다고 미리 단정하긴 굉장히 조심스럽다. 향후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황금평 등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사업과 관련, "장성택이 이렇게 되기 이전에도 이미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며 "(장성택이 실각했다고) 지금 당장 (사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해석하기에는(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