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위장 중기 설립 대기업 입찰 제한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입찰하는 대기업은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쌍용레미콘이 화창레미콘, 광양레미콘 등 7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레미콘과 시멘트를 납품하며 12년 한 해에만 65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 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본사 부산영업소장, 쌍용양회공업 전무이사, 쌍용양회공업 호남본부장 등 자사 퇴임 임원들을 중소기업 대표로 앉히고, 지방에 있는 레미콘 사업장을 임대해준 대가로 위장 중소기업은 레미콘을, 쌍용레미콘은 시멘트를 상호납품했던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 경쟁 또는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지난 4~6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위장 중소기업 36개가 적발되는 등 법적 규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따라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제35조 2항)을 신설키로 했다.
추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판매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점증하고 있다"며 정부에 확고한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조달시장’마저 대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며 "편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