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정보도 위한 수신료 인상 주장은 거짓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합의 법안처리 '제로(0)'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KBS 개혁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된 뒤, 결국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 도중 중간 퇴장까지 하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의 '우선 처리'를 강력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한 보도가 곧 민생"이라는 답을 내놨다.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약자를 포함한 국민편에 서야 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KBS의 가장 큰 문제는 보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골목시장 상권보호법을 보도할 경우 약자 편에서 보호해야 하는데, 균형있는 보도를 못하면 서민들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KBS가 수신료 인상의 이유로 '공정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견강부회식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정성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명제에 '수신료'를 억지로 갖다 붙인 셈"이라며 "KBS가 수신료를 올려야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책무 확대계획 예산(2014~2018년 5개년 사업규모)'에 따르면 전체예산 7927억원 가운데 '프로그램의 공정한 제작 및 투명경영 실천' 관련 예산은 총 7억6000억원(0.04%)에 불과했다.

반면 △한류거점 대작드라마·정통사극 대하드라마 제작, 한류 미개척지 사업 2572억 △디지털 제작기지 구축과 노후청사 신축 부지매입·건축비 4489억 △MMS 등 신규채널 도입 4283억원 △전문 방송인력 신규 고용 확대 등에는 1933억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그야말로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예산이자, KBS 스스로를 위한 '셀프 예산'"이라며 "결국 공적인 프로그램이 많아지려면 사장이 공정한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KBS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경영합리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건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K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려면 공영방송의 가치를 가져가면서, '알뜰살뜰 재정 5년'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