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국공립대 기성회비 시한폭탄(4)]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다 망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영국처럼 100% 사립대가 되니까요. 국가가 교육영역을 자본의 돈벌이에 넘긴다면 나중에 댓가를 치러야 겠죠."
임재홍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기성회비 책임 전가를 '공공성 포기'로 해석했다. 헌법에 명시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염두한다면 국가가 당연히 교육비의 상당수를 부담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임 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기성회가 파산하고 대학은 기존의 운영 경비가 줄어들어 고등교육이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국립대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미국도 70% 이상이 국공립대다. 독일(95%)과 이탈리아(93%), 프랑스(86%)도 마찬가지. 단 18%만이 국공립대인 한국 정부가 민간에 부담을 전가한다면 '대학 민영화'나 마찬가지라는 게 교수노조의 의견이다.
재정회계법이 법인화 전초 단계라는 지적은 이미 여러차례 나왔다. 2008년 법안 발의 당시 교과부(현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은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은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면서 국립대학 대학회계 제도 도입이 법인화 추진과정의 일환임을 내비쳤다.
관련 단체들은 재정회계법안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립대공대위) 30개 대학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립대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결의와 농성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김일곤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불법적인 기성회비를 합법적인 등록금으로 만드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정부는 곧 국공립대에 수익사업 등을 통해 살아남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결정이 안된 혼란스런 상황과 당장 기성회 직원들의 신분 불안 문제는 결국 학생 피해로 돌아간다"며 "국가가 교육에 대한 철학을 반드시 분명히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