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자동차 연비 문제 '조사위원회' 만들겠다"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남양주 을)이 자동차 연비 논란과 관련한 부처간 혼선에 대해 "미국 국민은 보상을 받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손해만 떠안고 있다. 참으로 남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토교통부 소위원회 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연비 논란을 마무리 짓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자동차 연비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현행 연비 인증 방식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 돼 혼선을 빚고 있어서다. 지난 7일 1700여명의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부풀리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6곳의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차량에 표기된 연비표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토부는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 5%를 넘어섰다고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박 위원장은 후반기 국토위에서 4대강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 공사 중인 47번국도의 공사 지연을 따져보니 받아놓은 예산의 절반을 불용했던 일을 떠올리며 이 돈이 결국 4대강 사업의 부채를 막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불합리성과 후유증, 정책에 대한 과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내년까지 이 문제를 확산시켜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이 세력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면 여당의 동의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면서도 "여당도 4대강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부담이고 언젠간 털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원내대표 시절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4대강 국정조사에 합의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국회 전반기 이한구 원내대표와 구두로 4대강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친이계의 반대가 너무 심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채무 8조원의 일부를 국토교통부가 재정을 투입해 탕감시켜 주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4대강 사업 국가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나 당시 국토부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당당하게 국가예산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지금에 와서 국가예산으로 빚을 갚아주려 하고 있다. 국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