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강남 중심 집값 올라가면 서민 부담…완화 철회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
환비율(DTI)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가 LTV는 70%, DTI는 60%로 업권과 지역 구분없이 완화하기로 한데 대해 논평을 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기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클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새 경제팀이 내수증진, 가계부채, 서민 주거 문제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악화시킬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LTV는 전 금융권 평균 51.1%, DTI는 34.3%에 불과해 평균적으로 대출 상한선 때문에 대출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실제 원인은 대다수 서민들과 중산층의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DTI는 자기가 상환할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서 "게다가 LTV/DTI 규제 완화의 효과는 추가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고소득층과 강남권에 집중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실매매와 상관없이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수도권 지가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대부분의 규제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완화도 효과는 특정지역, 특정계층에게만 나타나는 반면에 그것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가 964조에서 1025조로 약 61조 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LTV/DTI 완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악화된다면 그 결과는 전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런 점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LTV/DTI 완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