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수사권·기소권 가진 조사위원회 설립해야
진보 성향 교수들이 여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파기하고 약속을 저버린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주명 민주화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등 전국교수행동(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회원들은 8일 국회 본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세월호 특별법은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범사회적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수행동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여야 합의 파기 △수사권·기소권 갖는 조사위 설립 특별법 제정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 △새정치연합 사과 및 박영선 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교수행동 회원들은 "세월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400만명이 넘는 특별법 청원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의 소통없이 여야의 졸속적인 밀실야합의 결과"라며 "여야는 기만적인 특별법 입법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특검 추천의 칼자루를 넘겨줬고 성역없는 진상조사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기득권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축소 은폐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교수행동은 새정치연합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에 합의해준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진상규명 없이 세월호 해법은 없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특단의 조처를 취한다고 했다"며 "갑자기 여당과 야합을 감행한 것이 새정치연합의 특단의 조처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스스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세월호 적폐의 중심에 있고 새정치연합은 이번 야합으로 세월호 적폐의 일부임을 자백했다"며 "특히 새정치엽합은 성역없는 진상조사 공약을 지키지 않고 이번 야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