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김민석 의심에…이건태 "충격"

[the3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 입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간 끌기 작전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안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였다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로 떠넘겼으니 '지금 당장 (폐지)하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나의 대답은 제헌절 전에 끝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은 아닌지,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썼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 합의에 따라 (검찰 개혁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고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했다. 그 처리 과정을 보면서 2차 개혁안을 당초 합의 시간보다 앞당겨 5월에 처리하려고 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 정부안이 늦어진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발표 직후 SNS를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총리가 정부안 지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뼈 있는 반응을 노출하기도 했는데, 이후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달아 낸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 의사를 밝혀 온 이건태 의원은 김 총리의 발표 직후 "정부의 빠른 입장 정리를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후 정 전 대표의 의심이 담긴 메시지가 나오자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 끌기'를 운운하다니 이재명정부를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정청래가 그립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김 총리의 발표와 정 전 대표의 반응을 두고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의 신경전이라고 일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통해 강성 당원의 결집을 시도했던 정 전 대표의 시도를 김 총리가 일축한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안수사권 폐지 및 여러 사안을 둘러싼 두 사람의 신경전이 향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