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야당 내 반발, 교황 유가족 면담, 증인 채택 등 곳곳이 지뢰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하는 벽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를 이끌어 왔던 전해철 의원 등이 8일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검 추천권과 관련,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야당 내 반발도 심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50분간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6명과 면담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을 5:5:4:3(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4명, 유가족 3명 등 총 17명)으로 한 것이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고 가족 대표단은 (특별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문했다.
그러나 배석을 했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연합의 김영환 부좌현 의원과 함께 재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의원은 "직접 협상을 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상규명의 최저 기준은 특검추천권에 있다"며 "특검추천권만은 양보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주말에 예정됐던 TF 참석과 관련, "저로서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실무협상에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한달 가까이 세월호특별법 TF를 진행해온 만큼 조문화 작업은 거의 다 마친 상태다. 그러나 특검추천권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합의를 못한 쟁점들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협상은 또 다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 측 TF 관계자는 "아직 열대여섯가지 쟁점이 있는데 합의가 된 것도 있고 1, 2안으로 나뉜 것도 있으니 되짚어가면서 다시 얘기를 해야 한다"며 "입장이 변할 수 있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선 지도부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채택에 대해 이견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주례회동에서 18~21일 국조특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특위 간사에게 증인채택 문제를 일임했다.
야당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절대 안된다고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상태.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서 열릴 13일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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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면서 15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면담하는 것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교황이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 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대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실무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 전 의원은 주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도부의 결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 대변인은 "주말과 휴일까지 새누리당과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고 11일 오후3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합의된 것이 중요하다"며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법안들이 성안될 것이다. 그동안 한달 이상 계속 작업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어떤 방향이든 제시만 되면 다 되도록 맞춰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