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심재권 의원, 여권에 QR코드 부착 의무화 법안 발의
여행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여권내 여행정보 QR(Quick Response)코드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새정치연합 강동원·부좌현·전순옥·장하나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여권내 여행경보제도 단계별 안내문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 정보를 그림 등으로 변환한 QR 코드를 부착·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QR코드를 통해 여행정보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교부는 특정국가 또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과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여행유의(1단계), 여행자제(2단계), 여행제한(3단계), 여행금지(4단계)의 총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여행경보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13년에 8250만원의 개발비용과 680만원의 관리비용을 들여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여행객 1400만명 중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람은 1만4000여명에 그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안내 수단을 마련할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심재권 의원은 "기존에 여권을 새로만들 때는 여권 크기 정도의 여행정보와 여행국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스트잇 한장을 주는 것에 그쳤다"면서 "대부분 포스트잇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버리거나 어르신들의 경우 글자가 작아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민들이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