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조원 써서 F-35 도입하지만…기술이전 '불투명'

(서울·애리조나=뉴스1) 김승섭 기자,배상은 기자 =

군 당국이 FX(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확정, 구매키로 발표했으나 제작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받기로 한 기술이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FX사업 기종인 F-35 전투기를 대당 1211억원의 가격에 40대 구매하는 등 7조3418억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하면서 관련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한 정부 발표는 사실과 다른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 지난 24일 언론에 F-35를 도입하면서 연료탱크·엔진 화재 진화 기술, 레이더 냉각 기술 등 17개 핵심기술을 비롯해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200여 가지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뉴스1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5일 록히드마틴사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술이전과 관련해 한미 양국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F-35 구매에 깊숙히 관연한 록히드마틴사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과 관련해 "현재 미국 정부에 한국 측이 요구한 기술들에 대해 수출 이전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우리 회사는 미국 정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미 정부의 결정은 앞으로도 2~3주 정도 걸리고 어떤 결정이 나든 그때 방위사업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KFX사업과 관련해 록히드마틴이 우리 정부 및 공군 측에 기술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KFX사업 자체가 (한국은 이제야 전투기 기종의 엔진을)쌍발이냐, 단발이냐 만을 결정한 (초기) 상태"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기술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록히드마틴사가 어디까지 참여할지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다른 록히드마틴사 관계자는 "쌍발엔진이든 단발이든 상관없다. 어느 것이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라며 "다만 기술 이전과 관련해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을지는 미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거듭 밝혔다.

방위사업청도 기술이전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록히드마틴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다고 해명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충분히 가변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과 관련해 우리 측이 요구한 기술이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했다"며 "록히드마틴사는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주지도 못할 기술을 주겠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은 FX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인데 정작 기술은 이전 받지 못하고 돈으로 대신 받을 경우 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록히드마틴과 계약 전에 기술이전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